![[기자수첩] 희망고문이 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1129102311046661c3c50610014394566.jpg)
2022.12.14 06:00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이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자체별 규제 완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완화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완화 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반길 만한 일이나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해당규제는 10년간 대형마트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했는데도 말이![[기자수첩] 與 대형마트 규제 완화, 새 시대 열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62517003905811bc88014e311439170144.jpg)
2021.06.30 02:00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전통산업보존구역 확대 등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제들만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당이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유통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무 휴업일이나 오프라인 점포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가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여당이 오프라인‧온라인 업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
2021.01.24 11:11
국민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경련이 24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18세 이상 국민 1036명을 대상으로 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는 응답 비율은 8.3%에 불과했다.또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찾을 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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