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플리즘식 입법" 더큰 문제
▲ 대형마트에 강제 휴일휴업제가 실시되자 매장 앞에 금일 휴업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그리경제=윤경숙기자] 대형마트 유통업 개정안처리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매달 사흘로 늘리고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중 국민 10명 중 8명은 해당 법안이 맞벌이 부부들의 시장 보기에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휴무기간 동안 아예 쇼핑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10명 중 3명이나 됐다.
2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18∼20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2%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오후 늦게나 휴일을 이용해 장을 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75.9%에 달했으며, 전통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67.5%에 달했다.
응답자의 58%는 ‘강제적인 규제보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정부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소비 위축이 가시화돼 입점업체들의 매출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안이 강행될 경우 쇼핑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2%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경우 아예 쇼핑을 포기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른 요일을 이용해 대형마트를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고 다른 쇼핑채널을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33.4%를 차지해 사실상 이번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조치가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민간소비를 더욱 짓누르면서,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상인들과 납품업체들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 협력업체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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