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대형마트규제법 ’절충 주목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박근혜 당선인의‘대형마트규제법’연내 처리결정으로 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폭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 등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간 협상 및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 의무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한다면 영업시간 제한 시간과 관련,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자정∼오전 10시' 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새누리당이 받는다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첨부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 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 등 2개 안을 역제안했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할 경우 이미 지자체 중에서 5일장과 겹치는 날을 휴무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 시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을 빚어온 유통법 개정안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