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09:31
각 광역단체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내년에도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무상급식을 위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김도읍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한 '2017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계획(안)' 및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확대전망'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년도 무상급식에 투입할 예산은 총 2조 9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1조 9450억 원에서 5년 만에 약 51% 증가한 셈이다. 지난 2011년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인 2012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56.8%인 397만 명을 대상으로 1조 9450억 원이 투입됐으나 내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76.2%에 달하는 428만 명을 대상으로 2조 94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예산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도읍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부 자료를 통해 각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확대계획을 살펴보면 대구는 2016년 저소득층에서 내년에는 초등 4~6학년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인천은 2016년 초등학생에서 내년에는 초·중학교으로, 광주는 2016년 초·중학교에서 내년에는 초·중학교 및 특성화고(13개교)로 넓혔다. 이밖에 부산의 경우에도 2016년 초등학생에서 2018년 초·중학교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김도읍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경우 안전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무상급식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광역시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발표했으나 591억 원의 추가 재원 분담을 두고 교육청-인천시-구·군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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