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30 11:42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지난해 5월21일 대한민국 국방사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1979년 한·미 합의를 통해 설정됐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 자주국방의 걸림돌 중 하나였다.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던 이 지침 내용 중 하나인 '최대 사거리 800km'가 족쇄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만 보면 우리나라는 '미사일 강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초강대국이 보유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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