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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부산 해운대고 '일시적 자사고 유지'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여들였다. 따라서 해운대고는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동해학원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맞서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학원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는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부산시교육청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동해학원 측이

교육부, 서울지역 자사고 9개·부산해운대고 재지정 취소 최종 심의

교육부, 서울지역 자사고 9개·부산해운대고 재지정 취소 최종 심의
2019.08.01 09:36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지역 1곳의 심의를 1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부 소속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시간과 장소,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한다. 지정위는 재지정 취소 동

'부산 해운대고'와 '숭문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 끝내

부산 해운대고의 자립형사립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따른 2차 청문이 23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됐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학교와 학교법인 관계자 등이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파행을 겪은 이후에 다시 열린 것이다. 청문은 해운대고 학교장과 학교법인 국장, 변호사 2명, 학부모 대표 3명 등 7명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운대고 측은 "시교육청의 평가지표와 배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타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변호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운대고 측 열람 과정을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 기준점수 70점에 미달 54.5점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 기준점수 70점에 미달 54.5점
2019.06.27 16:12
전주 상산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고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기준점수 미달인 54.5점을 받았다. 평가영역별 배점은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등이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자사고 취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