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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축소 시행…서울 분양시장 날개 달까?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장 10년에 달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를 비롯해 투자 수요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서울 분양시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향후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시세 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서울은 이번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시행으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던 규제 지역,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됐고, 서울 전 지역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3년으로 단축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아침 정부서울청사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 "혁신적 경영 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