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12:18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 3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 연구는 사회적 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한국의 사회주택은‘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하여, 주거약자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택2024.09.30 07:58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인천시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문영록 전 상임이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는데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최환 회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인천도시공사 이철용 도시재생사업팀장, 인천시시 주택정책과 신영미 공공주택팀장 등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문영록 전 상임이사는 ‘한국 사회주택 현황과 성과라’는 주제로 사회주택의 개념·현황·성과2024.09.26 10:16
경기도가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호를 공급 추진한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사업은 △부지를 민간이 확보해 제안하는 ‘신축 매입형(320호 내외)’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토지2021.11.22 18:06
호치민 시가 향후 5년간 사회 주택 건설에 약 38조동을 투자한다. 주로 근로자를 위한 생활시설과 저렴한 상업용 주택개발이다. 22일(현지시간)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2021~2025년 기간 동안 호치민 시는 총 37조6930억동과 173.5헥타르의 토지를 사용해 사회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호치민 시 건설청은 최근 2025년까지의 주택 개발 프로그램을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생활여건과 코로나19 방역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 주택 및 저렴한 상업용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목표가 추가된다. 이 주택 프로그램은 투득시 및 20/22개 군.현의 인민위원회, 12개의 유관부처와2021.02.08 08:55
전북 전주시가 다음 달 25~26일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한다.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전성을 확보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물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간에서 토지를2020.11.06 15:55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6일 오전에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샴페인홀에서 개최를 했다.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회주택ㆍ사회적경제ㆍ사회적금융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2020.10.04 13:02
베트남에서 부동산 거래 업자가, 사회주택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가로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주택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까페비즈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회주택 공급 경로나 신청 자격을 모른 채 부동산거래소를 찾았다가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1억 동을 건넸다. 응웬 타잉(Nguyen Thanh)씨는 최근, 하노이 Dai Mo 사회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탕롱랜드 부동산 거래소를 방문했다. 부동산 거래소에서는 수수료 4000만 동을 내면 동 호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1억~1억2000만 동을2019.09.16 22:4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비너보넨 社(Wiener Wohnen)와 ‘사회주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주택’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주거개념이다. 비너보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시영사회주택 22만 가구와 상업시설 5천호의 임대공급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유럽최대의 사회주택 관리기관이다.16일 LH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 관련 정보와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회, 워크샵 등 인력자원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2019.08.19 05: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주택'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는 부담스러운 주거 약자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직접공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 수 있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HUG는 오는 27일 대전시청과 오는 9월 18~19일 경남도청에서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와 함께 '사회주택2019.04.22 08:4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1회 사회주택 권역별 설명회'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국토부, 부산시, 사회주택협회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부 임대주택정책과 양정선 사무관이 사회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주택협회 최경호 정책위원장이 사회주택 개념과 해외사례2019.03.30 08: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 또는 임대운영 할 사회적 경제 주체를 공모한다.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공모 대상인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를 말한다. LH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공공 소유의 토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 다가구주택을 짓도록 해 시세의 80% 이하2019.02.19 16:03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주거약자를 위한 대안주택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와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토지 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2년까지 해마다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2017.11.28 20:20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15년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 총 683 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하도록 (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2017.03.10 15:31
전북 전주시가 서민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방향 설정과 기본정책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은 전주시 주거복지 핵심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5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공적인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과 전주형 사회주택 모델 발굴을 위해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시와 시흥시 등 사회주택이 도입된 선진지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1호인 ‘더불어 숲 성산’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인 ‘민달팽이 협동조합’, 빈집 활용 리모델링 사회주택인 ‘두꺼비 하우징’ 등 다양한 사회주택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 주도의 주거공동체 운영과 공유주택 운영 현황, 사회주택 관리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주거복지네크워크 구축, 주거복지지원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사전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사회주택공급, 빈집정비, 농촌주택 개량, 서민 집수리 사업,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대응 등의 주거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주거복지과도 신설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 우수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면밀히 파악해 올해 시범적2016.01.18 15:51
서울시가 청년층 등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시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 사업성 개선대책을 추진해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고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는 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작년에는 260여 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성 약화 등으로 30호 규모의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친 만큼 사업성을 크게 개선해 민간사업자가 사회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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