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10:10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당선 후에 여러 정책을 통해 진행했지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었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최저 임금 인상이 그 시작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 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산성 또한 증가 할 거라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선행해서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아직 생산과 판매가 결정되기도 전에 기업의 이익을 계산해 임금을 인상하면 생산성이 향상 된다는 허황된 말로 국민들 현혹시켰
2022.08.10 21:32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당 강령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이번 강령 개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색을 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강령 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 내놓을 강령 개정안을 놓고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당초 민주당 강령 경제 분야 중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부분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 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해당 문구 내 '소득주
2021.05.27 19:04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6대 KDI 원장으로 홍 교수를 선임했다. 홍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5월까지다.1960년 대구에서 출생한 홍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2004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2014~2015년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는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지냈다.현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2020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 성장' 표현 사라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1911052709336a218188523210178107185.jpg)
2019.12.19 12:00
정부가 19일 발표한 123쪽 분량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구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 간판으로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료에서 사라졌다. 문 정부는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앞에 배치됐다.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성장 등은 뒷순위로 뒀다.2017년 말 설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 과제 중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안정 등이 뒤따랐다. 아울러 8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 중 '소득주
2019.11.21 12:5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와 관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2분기에 5분기 만에 증가했던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 소득이 3분기에 4.3% 늘어나면서 2017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15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5분위(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에서![[속보] 2020 최저임금 8590원 2.9%↑ 소득주도성장 흔들 문재인 대통령 1만원 공약 물거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712054759090824a01bf698f1209125250.jpg)
2019.07.12 05:44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비율로는 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2019년은 10.9%였다.2020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무산됐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뉴스人] 나경수 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소득주도성장 제조업 경쟁력 떨어뜨릴 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603170317074222f6424d93c203251187210.jpg)
2019.06.05 06:10
“최근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간산업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을 키워야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최근 미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결국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산업으로 기수를 돌렸기 때문이다.”나경수(78)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말에는 확신이 묻어났다. 지난 50여 년간 전자업계에 몸담으며 제조업을 통해 국가가 급속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모습을 몸소 지켜봐왔던 경험에 따른 확신이다. 나 회장은 국내 전자정보산업이 본격적으로 움튼 1950년대부터 관련업계에 몸담아 온 한국 전자정보산업 업계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는 1971년 ㈜한국마벨 전자부품회사 업무부장, 1980~1981년 해태상사![[창간기획-한국경제 이대로 안된다] 국부창출 기업·수출에 달렸는데 '소득주도성장’만 집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5150854050681018b82620a2210178107185.jpg)
2019.05.15 11:32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하며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0.8%'의 마이너스를 보이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고개를 숙인 수출 실적은 올 들어 4월까지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를 글로벌 경기 부진이라는 해외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출주도성장'이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인식를 기반으로 그 대안으로 '소득주
2019.04.25 08:39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역성장’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0.3%가 감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4분기의 마이너스 3.3%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처음 뒷걸음질 친 것은 2017년 4분기의 마이너스 0.2%였다. 올해 1분기는 이보다 0.1% 포인트 낮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성장률도 1.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3분기의 0.9%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도 투자도 부진해지면서 ‘역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김박사 진단] 충격의 마이너스 성장률, 소득주도성장 2년 참담한 경제성적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425082801091074a01bf698f121141124225.jpg)
2019.04.25 08:28
[김박사 진단] 충격의 마이너스 성장,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3%로 발표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경제는 금융위기 외중이던 2008년 4분기 -3.3%을 기록한 이후 줄곧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올 1분기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도 1.8%에 그쳤다. 이 또한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치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의 부진이다. 1분기 설비투자는 -10.8%이다. 무려 10.8%나 감소한 것이다.건설투자도 -0.1%로 마이너스이다 설비투자는 우리나라가
2018.12.12 08:57
오늘은 12월 12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12월12일을 군사 쿠테타 12 12 사태가 일어난 날로 기억하고 있다. 39년전인 1979년 12월12일 서울에서 실제로 군부 구테타가 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 장군등이 주도하여 정권을 찬탈했다. 이 12 12 사태는 이듬해 광주 민주혁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역사의 큰 변곡점인 셈이다. 경제계에도 1212사태가 있었다. 12 12 사태로 집권한 군부실세 중 한 명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12월 12일 초대형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를 경제계에서는 ‘증권판 1212 사태’라고 부른다. 지금으로 부터 꼭 29년 전의 일이다. 1212 사태 부양책의 골자는 나랏 돈 즉 정부 재
2018.10.11 17:30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참사'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의원은 "통계청이 내일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가 아니라 줄이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
2018.09.12 17:21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8월 실업자 수는 100만을 훌쩍 넘어섰고, 신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천명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 ‘7월 고용쇼크’ 때 5천명에 이어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실업자는 113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만 4천명(13.4%) 증가했고, 취업자는 2,690만7천명으로 3천명(0.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업 7만 2천명(+9.1%), 농림어업 6만 9천명(+4.9%), 건설업 5만 3천명(2.7%)으로 증가했다. 세금과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만4천명(+7.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
2018.09.05 14:54
소득주도 성장이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매우 강도 높게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 경제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경제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김성태 대표의 어록을 뽑아본다. 1) 소득주도 성장은 反기업 정
2018.08.28 19:35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소득주도 성장과 통계청장 교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나빠졌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순위를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부양책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역시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교체를 놓고도 언쟁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전 통계청장이 경질 후 '윗선의 말을 잘 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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