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은 '상상 속 이야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당선 후에 여러 정책을 통해 진행했지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었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최저 임금 인상이 그 시작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 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산성 또한 증가 할 거라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선행해서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아직 생산과 판매가 결정되기도 전에 기업의 이익을 계산해 임금을 인상하면 생산성이 향상 된다는 허황된 말로 국민들 현혹시켰다.

기업들의 각축장인 시장이라는 것이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국가가 관리 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가 따른다.
한편 문 정부 시절 결국 최저 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약 16%로 인상시켰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실질 최저임금은 9036원(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예상했던 젊은 층들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 졌다. 일단 아르바이트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일자리는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건비로 인해 폐업을 하던지 시간제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길을 찾게 된다. 혹은 가족단위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와 단기 알바생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 한편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3년 걸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 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당시 핀란드의 실업률은 10%가 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젊은 층의 실업률은 젊은 층의 실업률은 22%가 넘었다. 인근 북유럽 국가와 비교해 훨씬 높은 실업률로 이를 낮추기 위한 실험이었다.

실험은 무작위로 25~58세 장기 실업자 2000명을 선발하고,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되, 구직에 성공해도 기본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핀란드 정부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해 수혜자의 불안감을 덜어 취업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더 나아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 실험의 최종 결과는 종료시점인 2019년에 나오지만, 2018년 시점에서 핀란드 정부가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 실험을 종료하기로 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종료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2017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제도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와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 OECD는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으로 ‘예산 증액 없음, 은퇴 연령 이전의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 기존 복지 혜택 모두 삭감, 기본소득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핀란드가 현재 생산 활동 인구에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 1인당 지급액은 중간소득의 13%에 불과로, 현실적인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OECD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기본소득을 확대하려면 소득세를 30% 가까이 인상해야 하는데, 빈곤율은 오히려 11.4%에서 14.1%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핀란드 의회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 했듯 기본소득 실험 과정 중이었지만, 2017년 12월 이미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실업수당 수혜자 중 일부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는 소득활동을 하면 그 만큼 실업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기본소득은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수당과 다르다.

실업수당 수급자들에 비해 기본소득의 수급자들 사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다면 정부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고,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그리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도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애초에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나머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핀란드의 이 정책이 추진돼 시행됐다면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이 됐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복지체제 아래서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그 혜택을 사정이 더 나은 사람들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제도를 핀란드의 복지모텔로 삼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재무장관은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등 대안적인 복지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영국이 도입한 ‘유니버설 크레딧’은 ‘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작동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각종 복지급여를 합치고 가구당 상한액을 설정해 지급한다.

2017년 2월 OECD 보고서도 기본소득보다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이 증가시키는 빈곤율을 9.7%로 낮추면서 복잡한 수당 제도도 간소화 할 수 있어 업무에 효율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2017년 4월 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을 한다는 발표를 했다. 온타리오주는 빈곤층 중 무작위로 4000명에게 연 1만 6989캐나다 달러 (한화 약 1400만원) 지급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실험을 시행했다.

미혼자에겐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약 1500만원), 부부에겐 2만4027캐나다달러(약 2070만원)를 지급했다. 장애인에겐 6000캐나다달러(약 6백만 원)을 추가됐다. 지급액 기준 세계 최대 규모 기본소득 제도다.

주 정부는 당초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취업, 재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실효성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그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온타리오주 정부는“이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깨진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도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는 1968~1982년까지 4개의 기본소득으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실험을 종료했었다.

끝으로 스웨덴에서 비교적 평등하게 유지돼왔던 소득의 배분은 1980년대 이후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 규제, 높은 세율, 뛰어난 복지를 정책으로 추진하던 시기로, 자유경제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와 비교해 오히려 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스웨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와 법인세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부자 증세와 기업의 법인세가 소득이 평등 배분 되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앞서 선례를 놓고 보더라도 이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한국보다 1세기 앞서 자유시장체제와 복지정책을 놓고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현재의 정책을 정착 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자유시장체제를 흔들고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를 책임진다는 상상을 초월한 정책을 내놓았던 문재인 전 정부는 단지 표심 위한 포퓰리즘만 양성해 국민들을 유토피아(상상 속)의 세계를 꿈꾸게 만들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