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TV법정(26)]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제혁,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차이점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12813584206437c4c55f9b3d591019584.jpg)
2017.11.28 14:01
이번 주제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남자를 중상을 입히고 구속 수감되는 장면이 그려진다. 괴한은 깨진 유리로 김제혁의 눈을 찌르려 했고, 김제혁은 이를 막는 과정에 둔기로 괴한의 머리를 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했다. 김제혁은 정당방위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과잉방어로 판결, 구속 수감했다. 여기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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