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4 13:09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정 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
2015.08.05 19:36
유역비, 한국에서는 이러면 아청법 위반이라던데...'교복입고 뭐하는 중?'유역비가 주목받는 가운데, 그의 과거 셀카가 새삼 화제다. 과거 유역비의 웨이보에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유역비는 굴욕없는 미모를 과시하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으며, 특히 완벽히 소화한 중국 고등학교 교복차림이 보는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유역비, 진짜 예쁘다", "유역비, 우와", "유역비, 짱이다", "유역비, 대박", "유역비, 장난아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역비는 오늘(5일) 한국배우 송승헌과의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2015.07.21 21:03
전효성, 성인이 교복입으면 아청법 위반이라던데 교복셀카 공개?...'헉'전효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그의 셀카가 덩달아 화제다.전효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전효성은 교복을 입고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효성은 물오른 미모로 청순미와 섹시미를 과시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전효성, 대박", "전효성, 예쁘다", "전효성, 미인", "전효성, 내스타일", "전효성, 짱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6.26 07:25
아청법 합헌으로 영화 '은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아청법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말했다.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은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6월부터 해당 조항에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에 대한 음란성은 작품 전체의 취지, 각 장면의 연결성, 문학·예술적 가치를 두루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위헌법률 심판에 오른 영상물은 성인 컴퓨터 전화방에서 상영된 것으로 은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드코어 음란물”이라고 지적했다.
2015.06.26 01:00
'아청법'위반혐의 고영욱, 수감생활 어떤가 살펴보니?...'오는 7월 출소 앞둬'일명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구속중인 고영욱의 출소 예정일이 오는 7월 10일로 알려졌다. 교도소 관계자는 "고영욱이 간간이 가족과 지인들의 면회도 받으며 지내고 있다. 수감 생활동안 문제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대법원은 그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후 고영욱은 재판 기간 동안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수감된 기간인 11개월을 산입 해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으나, 출소 이후에도 전자 발찌 부착을 3년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방 방송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연예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고영욱 영원히 자숙해라", '아청법, 고영욱은 복귀 안되지", "아청법, 고영욱 복귀하면 가만 안있음", "아청법, 고영욱때문에 하이킥3를 보고싶어도 볼 수가 없다", "아청법, 고영욱 보기만 해도 화가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6.26 00:01
'아청법'위반 혐의로 처벌중인 고영욱, 옛날부터 상습적으로 후배 여자친구 빼앗았다?...'충격''아청법'개정과 함께 고영욱에 대한 과거 발언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엠블랙 이준은 과거 sbs'강심장'에 출연해 "사랑하는 여자 2명을 모두 고영욱에게 뺏겼다"고 발언해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어 그는 "여자친구가 모임에서 고영욱과 알게됐고, 고영욱이 여자친구에게 '오빠가 만나면 맛있는거 사줄게'라는 문자를 보낸 걸 봤다. 보수적인 성격 탓에 여자친구와 싸운 후 결국 헤어졌다"고 털어놓으며 두 명의 여자친구 모두 이런식으로 잃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고영욱 옛날부터 쓰레기였구나", "아청법, 에휴", "아청법, 쓰레기", "아청법, 싫다", "아청법, 인간쓰레기다" 등의 반으을 보였다.
2015.06.26 00:00
'아청법'합헌 결정...'은교는 불법 아니야'‘아청법’이 합헌으로 결정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어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이게 뭔 개소리", "아청법, 은교는 괜찮고 포르노는 안돼?", "아청법, 취존해주시죠", "아청법, 왜 취향 무시하냐", "아청법, 아동을 좋아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교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쩌라고?", "아청법, 기막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6.25 23:11
'아청법'위반혐의 고영욱, 7월 출소한다...'과거발언 들어보니 충격''아청법'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있는 고영욱이 오는 7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에 대한 과거 발언이 네티즌들로부터 새삼 화제다.과거, SBS '강심장'에 출연한 엠블랙 이준은 "24년을 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 두 명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한 분이 앗아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생각하면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며 "어느 날 휴대폰을 봤는데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그 분이 고영욱이었다"라며 "문자에는 '다음에 만나면 오빠가 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보수적이라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헤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고영욱 쓰레기네", "아청법, 진짜 답이없다", "아청법, 뭐가 저래?", "아청법, 양심도 없네", "아청법, 그동안 안걸린게 신기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6.25 22:35
'아청법' 합헌 결정났다...'은교는 불법일까 아닐까?'‘아청법’이 합헌으로 결정되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어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이게 뭔 소리", "아청법, 은교는 괜찮고 포르노는 왜 안돼?", "아청법, 취존해주시죠", "아청법, 이게뭐야", "아청법, 아동을 좋아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교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청법, 기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6.25 22:22
'아청법' 고영욱, 과거 후배 '이준'의 여자친구 빼앗았다?...'새삼 화제''아청법'개정과 함께 고영욱에 대한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다.엠블랙 이준은 과거 sbs'강심장'에 출연해 "사랑하는 여자 2명을 모두 고영욱에게 뺏겼다"고 발언해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어 그는 "여자친구가 모임에서 고영욱과 알게됐고, 고영욱이 여자친구에게 '오빠가 만나면 맛있는거 사줄게'라는 문자를 보낸 걸 봤다. 보수적인 성격 탓에 여자친구와 싸운 후 결국 헤어졌다"고 털어놓으며 두 명의 여자친구 모두 이런식으로 잃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고영욱 옛날부터 쓰레기였네", "아청법, 저런사람을 곁에두면 안됨", "아청법, 너무한다", "아청법, 싫다", "아청법, 내친구였으면 가만 안뒀지" 등의 반으을 보였다.
2015.06.25 20:45
'아청법'개정과 함께 과거 아청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고영욱의 셀카가 새삼 화제다.과거 MBC'하이킥-짧은다리의 역습'에 출연할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고영욱.사진은 "고시생 주접 셀카'라는 글과 함께 게재됐으며, 공개된 사진 속 고영욱은 카키색의 점퍼를 입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유리의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고영욱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아청법, 고영욱 저때부터 그랬으려나", "아청법, 고영욱 왜그랬을까", "아청법, 너무 이상하게 바뀐다", "아청법, 고영욱보면 한숨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6.25 20:40
'아청법'개정에 네티즌 시끌시끌...'아청법 위반 연예인 고영욱 돌연 주목'아청법 개정으로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가운데 아청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의 과거 행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그와 같은 그룹이었던 채리나는 지난 2007년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학교에 가자'속 코너 '그건 너'에서 고영욱의 술버릇을 폭로했하며 "룰라 멤버 중 한 명이 잔뜩 술에 취한 뒤 바지를 훌러덩 벗고 춤을 춰 분위기를 띄웠다"는 말가 함께 "바지를 벗는데 양말이랑 윗도리는 그대로 있더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폭소케한 바 있다.이후 술에 취한 룰라의 멤버는 고영욱으로 밝혀졌다. 고영욱은 "스무 살 때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친한 사람들과 있어서 그랬다"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너무한거 아님?", "아청법,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거네", "아청범, 웃긴다", "아청범, 고영욱 생각나네", "아청법, 고영욱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1
이란 대통령 "종전" ... 뉴욕증시 비트코인 환호 폭발
2
트럼프 곧 종전선언 "호르무즈 철수"... 월스트리트저널(WSJ)
3
뉴욕증시 반도체 와르르 급락 "구글 터보퀀트 충격 마이크론 10% 폭락"
4
모건스탠리 “S&P500 지수, 조정 끝나간다”
5
코스닥 대장주 삼천당제약, 재료 소멸에 27%대 '급락'
6
호르무즈 유조선 폭발 "국제유가 다시 급등"
7
마이크론, 실적 호조에도 10% 급락…메모리 반도체 투매 확산
8
이란, 걸프 제련소 공습… 알루미늄값, 4년 만에 최고치 '비상’
9
이란 지상전 우려 속 美 A-10 공격기 이라크서 기이한 '9초 기총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