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15:54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지난 2013년 제기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요금수납 인력 감축 추진으로 도로공사가 외주화를 단행한 뒤,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개별 판결별로만 대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6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로공사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은 총 126건으로, 67건은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병합 소송, 59건은 임금
2020.01.29 08:20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화'를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700여 명을 중복 채용하게 됐다. 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 전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355곳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할 신입직원 725명을 공개 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해 7월 회사 설립 이후 처음 진행한 공개 채용이다.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지원자도 많았다. 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들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 설립 방식을 선택했다. 자회사 출범 당시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100여 명은 자회사로의 전직에 동의해 자
2019.12.17 19:45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와 본사 채용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가 연간 약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전체 공사 예산 규모에 비해 추가비용 부담은 크지 않으며 이들이 맡는 요금수납업무와 고속도로 미화업무도 수요가 유지돼 인력과잉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17일 도로공사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전체 6500여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기존 외주용역 방식에서 자회사 전환과 본사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 함으로써 추가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6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가 송 의원실에
2019.12.13 14:24
이강래 사장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 간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2개월 넘게 홍역을 치르던 한국도로공사가 갑작스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도로공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소송 중이던 요금수납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3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사퇴 이유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현재 1심 계류 중인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를 설립해 톨게이트 요
2019.12.10 21:22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에 관한 소송에서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해당 수납원을 포함한 전체 1심 계류 중인 소송 당사자들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 이어 김천지원도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2019.12.06 19:31
한국도로공사가 외부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점에서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일부는 서류 미비로 각하됐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역시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승소 처리 인원과 각하 처리 인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11.10 20:22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8일 A씨 등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1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고 이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연
2019.10.31 07:30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잇따른 악재로 곤경에 빠졌다. 30일 도로공사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9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 사장 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 사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고속도로 LED가로등 관련 칩을 개발, 도로공사의 가로등 사업에 80%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7년 취임 사에서 낡은 가로등과 터널등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을 포함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4월 이 사업에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사장 동생
2019.10.30 05:00
대법원 판결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원거리 발령, 임시숙소 등 불만을 제기하자 도로공사가 대책마련 등 달래기에 나섰다.30일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로 본사에 직접고용된 해직 근로자 380명에 인사발령을 냈다. 승소한 요금수납원 해고자들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사 직접고용 대상자가 됐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4주간 직무교육을 받았다. 직접고용된 이들은 애초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전직을 거부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요금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휴게소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맡게 됐다. 문제는 직접고용된 380명 중 20
2019.10.24 14:35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화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해고된 비정규직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현재 2심 계류중인 요금수납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24일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 씨 등 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 등) 채권자
2019.10.01 19:04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해 무소속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고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은 20일 넘게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 약 400명 외에 하급심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200명에 대해서도 도로공사가 즉각 직접고용해야 한다
2019.09.25 09:30
한국도로공사에 계약해지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점거농성이 보름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성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이 점거투쟁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하반기 국내 노사분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인 23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제69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대의원 수백명이 참석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야외에서 대의원대회를 연 것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2019.09.13 13:2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를 닷새째 점거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3일 공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 이날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2층 로비에서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합동 차례를 지냈고 본관 1층 출입구 밖에서도 12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따로 차례를 지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9일 오후 2층 로비와 20층 사장실을 기습 점거했으며 11일 경찰은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원 9명을 연행해 현재 2층 로비에서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날인 12일 일반연맹은 도로공사 측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로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12일 오후 2
2019.09.11 11:18
사흘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경찰이 강제진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물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오전 도로공사 본사 주변에 경찰력 1000여명을 대기시키고 진압 과정의 충돌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요금수납원의 투신이나 추락 사태를 대비해 건물 주위에 에어매트를 깔아 놓았다. 또한 건물 밖에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한 80여명의 노조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찰의 강제 진압 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이날 오전 한때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자 일부 여성 수납원들이 상의를 벗고 저지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측은 도
2019.09.11 08:42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가 요금수납 근로자들에 기습 점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물에 갇혀있는 900여명의 공사 직원과 점거농성중인 요금수납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도로공사와 민주노총 일반연맹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기습 점거, 현재까지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본사 1층 로비와 2층, 그리고 20층 사장실과 비상계단 등을 점거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본사에 근무중이던 공사 직원 900여명은 9일 오후부터 귀가하지 못하고 계속 건물에 갇혀있다. 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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