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한국, 독자제재 해제해도 유엔결의 등 이행 의무 그대로...위반 시 기업 위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101114370802375c63242687e18396190229.jpg)
2020.05.28 07:49
한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해도 국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28일(현지시각) 제재 전문가들은 "독자제재 완화나 해제 여부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는 이는 그런 절차의 적법성과 제재 주체의 주권에 대한 해석으로, 제재 해제를 통해 실제로 금지 조항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제재를 부과하게 된 근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할지 말지는 당사국에 달렸다'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에 대해 "실![[글로벌-이슈 24]미국,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 앞두고 유엔 결의 이행 촉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2122293200317c5557f8da812219911688.jpg)
2019.12.21 22:30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현지시각)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미국의소리방송(VOA)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인 22일과 중국이 안보리에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21일 전했다. 20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8개국이며, 송환된 노동자 수는 2만 60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러시아로 러시아내 3만23명의 북
2019.08.25 19: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감싸기’를 계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기쁘지는 않다면서도 어떤 협정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 옳은 일을 하![[글로벌-이슈 24] 트럼프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단거리라면 문제없다” 유엔결의 무시 태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803184702095999ecba8d8b8617764132.jpg)
2019.08.03 18:47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비상물체 발사가 잇따르는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유엔결의 위반인지도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나의 신뢰를 훼손하고 실망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를 용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단거리라면 미사일 발사실험을 문제시하지 않는 자세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유엔결의안 위반의 용인에 발을 디디는 것은 처음이라고 여겨진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악수했을 때에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영국·독일·프랑스가 이틀 전 북한의 비상물체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의 대변![[글로벌-이슈 24] 러·중 “미국의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승인은 유엔결의안 위반” 성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328101136063989ecba8d8b8617764132.jpg)
2019.03.28 10: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승인한 문제에 대해 공개된 긴급회동을 통해 토의했다. 이 회동은 골란고원을 영유하고 있는 시리아가 개최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차석대사는 주권승인은 안보리 결의위반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 역시 어떠한 일방적인 움직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담당자는 골란고원은 시리아군 부대 등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의 거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2016.09.10 11:33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9일(현지시간) 북한 5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은 또 하나의 뻔뻔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핵실험을 금지한 국제 협약을 어긴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체제 강화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역설했다. 반 총장의 북한 5차 핵실험 규탄에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가 끝난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주재 대사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특히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전 결의안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다.
2016.05.26 03:51
반기문 총장이 임기후 국가를 위한 역할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출마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의 저명 경제언론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반기문 총장의 인물평을 내놓았다. 이코노미스트는 '남성·여성 아니면 실험쥐 중? (Master, mistress or mous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은 역대 사무총장들 가운데 가장 아둔하고 최악이란 평이다"라고 보도했다 고통스러울의 눌변이고 의전에 너무 집착하며 임기응변을 모르고 깊이가 얕았다고도 평가했다. 반기문 총장이 9년이상 총장으로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혹평을 했다. 특히 미국은 반기문 총장이 미국 편이라고 믿었을뿐이라고 했다 . 모로코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실책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유넨사무총장의 5년간 공직 진출제한을 규정한 1946년 유엔결의안도 논란으로 등장했다.
2016.05.25 10:12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유엔 결의문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946년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결의문에 따르면 "유엔은 사무총장 퇴임 직후 회원국이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는 권고를 담고있다 이와 관련 25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에서 신율 교수는 `유엔에서 일반적으로 4~5년 정도 지나 정부직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를 했다.이 질의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존심이 있으므로 유엔 결의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6.03.02 10:14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일부 항구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한 무역 관계자는 "항만 당국으로부터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대교)의 중국 쪽 세관을 통해 1일 오전 약 70대의 차량이 북한에서 들어왔지만 석탄으로 보이는 물건을 실은 것은 한 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그 하루 전날인 2월 29일만 해도 130대의 차량이 단둥 세관을 통과했으며, 복수의 트럭이 광물을 싣고 있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의 취재에 응한 중국 세관 관계자는 "다음날(3월 1일)부터 금수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많은 이들이 (2월 29일) 서둘러 광물을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시간 3일 0시 이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따라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제재를 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16.02.24 07:28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던 미국과 중국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빠르면 이번 주중 채택될 전망이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고 미국의 소리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케리 장관은 "미·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나오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 측에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할 것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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