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19: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며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4일 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부터 1심 판결을 놓고 맞섰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외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문(PG) 전파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국헌문란 범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2026.02.19 18:4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2026.01.13 22:03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사형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
2025.12.23 21: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
2025.09.20 11:49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한 김철민 전 국회의원이 신안산선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공직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공약이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무기한 지연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닌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 총체적 무능과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안산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2025.08.09 21:05
경찰이 지난달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외국사절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9일 뉴시스 등 복수 매체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자유대학 관계자에게 오는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 및 감시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한중국대사 다이빙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등 대사관 측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형법 제108조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폭행하거
2025.06.28 18:43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만이 답”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마지못해 특검에 출석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한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백 대변인은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입실조차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버티고 있다며 ‘이는 출석 거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며, “변호인단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특검 측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구속![[초점] 포린폴리시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예고…전임 윤석열 외교노선과 차별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607184740091029a1f3094311109215171.jpg)
2025.06.08 01:00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중국·북한과는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외교 기조를 예고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6일(이하 현지시각) 분석했다.포린폴리시는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역대 정부보다 더 실용적인 접근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강경 보수 외교와는 달리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전했다.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산하 브뤼셀 정책대학원의 한국석좌이기도 하다.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이 대
2025.05.17 09:3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임실근의 단상]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미래, 윤석열 탄핵 이후의 과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4.10 14:08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사법 체계와 정치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4.4 헌재 재판 결과에서 좌파가 할 말을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파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수 의견조차 없었던 점이 유감스럽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다양성이 헌재의 역할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다. 그러나 여러 악재와 기존![[尹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0414161901868edf69f862c10625224987.jpg)
2025.04.04 14:17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17쪽의 선고 요지, 114쪽의 결정문(별지 포함)을 통해 그간 제기된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관해 요목조목 따졌다.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선고 요지다. 宣告 要旨(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0411261709323edf69f862c10625224987.jpg)
2025.02.14 22:03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측이 구속영장을 반려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김 차장 변호인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해 이를 저지한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김 차장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부인하며
2025.02.14 19:19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2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2025.02.13 14: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과 좌익 언론은 '불법 계엄'과 '내란죄' '내란수괴' 등의 주장으로 ‘점령군’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며,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다. 이러한 발언과 행위 등 다양한 공세는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모양새를 이어왔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는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은 비상계엄의 실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향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홍장원과 곽종근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싹 잡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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