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15:57
9월부터 서울 지역의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후건축물을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을 2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지자체가 세입자 비율 등![[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재개발사업 ’먹구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62915430100951891d26c649123282207.jpg)
2019.06.29 18:06
하반기부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고 30%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수도권 내 재개발 사업장의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부적격 청약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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