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18:48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상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 에너지를 대용량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되는데 이미 3분기 5원을 인상해 올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했다. 이 때문에 대![[신년사] 김종갑 한전 사장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로 '지속가능경영' 원년 만들 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10514584803161620e02e8e349142103222.jpg)
2021.01.05 14:59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새해를 재무안정성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4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로 재무안정성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사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사장은 세계적 흐름인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려면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하고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의 우려가
2020.12.18 08:31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기습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내년 1월부터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산정해 직전연도 1년치 평균요금과 비교 산정해 변동분을 다음 분기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즉, 직전연도 1년치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조정요금의 변동 범위를 최대 ±5원/kWh로 제한하되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7일 이같은 핵![[2021 경제정책]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공무직 임금체계 개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1713345303990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2.17 14:00
정부는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2021~2023년 공공 조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연료비 등 원가 변동이 유연하게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2020.08.26 09:30
국내 전기요금 체계가 가격조절 기능을 통한 전력 수급균형과 자원배분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에 독립된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울러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단순히 ‘요금 인상’보다는 ‘요금체계 정상화’가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라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의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참석 토론자들은 현행 국내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입모아 지적하고 요금체계 개선 과제와 방향을 집
2020.08.13 18:53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2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28조 1657억 원, 영업이익 820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537억 원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조 7489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한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기판매수익이 2221억 원 감소했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환경개선을 위한 필수비용 6611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 연료가격 하락으로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2020.06.27 11:01
한국전력 이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의 추진을 모두 일단 중단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와 환경단체 등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7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상정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인허가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한전은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
2020.05.14 15:0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 산업이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의 예가 '그린 뉴딜' 이라고 말했다.또 전기 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성 장관은 14일 산업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그린뉴딜의 개념과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그린뉴딜이 어떤 학술적 개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주력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차원의 내용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존 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이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때 그린뉴딜적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신년사] 한전 김종갑 사장 "원가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도입이 최우선 과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10311211507134620e02e8e384175634.jpg)
2020.01.03 11:21
한국전력(한전) 김종갑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원가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전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며 "이는 요금의 인상, 인하의 문제가 아니다"고 평소 자신의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온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며 "정부는 물론 소액 투자자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자"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아직도 '주식회사 한전'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와 국
2016.08.16 17:48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8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제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며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맡았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TF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또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개최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돼 2~4단계인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복잡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6.08.12 15:38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침에 “일시적, 선심 베풀 듯 전기요금 조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7~9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라는 당정의 노력은 평가할만하지만,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서 공평·공정한 제도로 개선하라는 게 야당 주장의 취지”라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 모호한 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 깎아달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며 “여론이 들끓으니까 졸속·임시방편으로 좀 깎고 선심 베풀 듯하면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신뢰를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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