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14:20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발전 사업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5800여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4억원은 환수요구하고,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2차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원 규모였다.
2021.01.17 19:57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전력기금의 사용 범위에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추가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는 약 1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전력이나 지자체의 지원 외에 전력기금으로도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셈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
2020.11.19 06:00
전기 사용자에 강제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사업기반기금(전력기금)’ 상당액이 뚜렷한 운용 원칙 없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전력기금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1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에 따르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력기금 중 사용자 법정부담금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전력기금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구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전국경제
2016.09.29 11: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어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요율 인하 권고를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14∼20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제언했다.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 전경련은 이들 부담금들이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유사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기반시설 확보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2015.07.10 15:52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 줄 특별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0일 정부의 2015년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990억원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84억원의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시켜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원을 지원하도록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경의 특별지원금 가운데 2015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51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개는 준공연도가 2016년 11개(456억원), 2017년 19개(5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발전소는 아예 준공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놓아 특혜의혹도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남부발전이 추진중인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올해 연말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돼 2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에 준공되는 OCI-SE 발전은 30억원, 대성산업의 오산열병합은 56억원, 이테크건설의 군장에너지는 81억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44억원, GS의 북평화력 50억원, 대림의 대우포천 18억원, 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는 178억원이 각각 앞당겨져 지원될 예정으로 나타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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