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11:56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이 걸렸다.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공포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2020.04.15 09:00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뒤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9월 2주부터 31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7월 1주부터 41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지속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평균)는 전국 0.03, 서울 0.03, 수도권 0.05, 지방 0.01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감정원은 지난 9일 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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