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06: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경련이 꼽은 대표적인 5가지 부작용 사례는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급감 우려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준수 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이다.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0인 이
2020.12.20 11:05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개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경영계 앞에 태풍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양대 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는 작업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한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사건이다.사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징역과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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