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11:07
12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
2017.04.13 15:05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은 13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
2016.04.04 14:05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과 2심은 김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을 감안해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에 김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치고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2015.08.07 08:30
징역 30년 확정. 30대女 전기톱으로 사체손괴 '죄의식 보이지 않아, 피해보상 노력도 없어...'3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지난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묶은 고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렀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징역 30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징역 30년 확정, 무섭다..." "징역 30년 확정, 죄의식이 없다고?" "징역 30년 확정,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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