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19:13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례를 만든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2016.03.05 01:01
◇ 내츄럴엔도텍 “제품 제조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예정” 내츄럴엔도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백수오궁수 등 백수오 추출물 제품의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 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 알테오젠, 임직원 17명에게 2만9000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알테오젠은 박종윤씨 등 회사 임원 및 직원 17명에게 자사 보통주 2만9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4일공시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3만7180원이며 행사기간은 2019년 3월4일부터 2022년 3월3일까지다.◇ 휴온스, 50억원 규모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해지휴온스는 신탁계약기간 만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맺은 50억원 규모의 자사주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4일 공시했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기주식 5만5396주는 법인 증권계좌에 입고해 휴온스가 직접 보유할 계획이다.◇ 가천대 약대, 개발한 항암 소재 바이오업체에 3억원에 기술이전가천대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활동하게 해 스스로 소멸하도록 하는 특성을 갖는 '항암제 후보 N300을 포함하는 암 치료용 의약' 소재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천대는 국내 바이오벤처회사인 ㈜언코메트플러스에 항암제 원천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이전료로 3억원을 받는 협약을 맺었다.2015.06.05 18:55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물치료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출국명령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처분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에 미뤄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소송과 함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에이미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미국으로 가야겠네” “에이미, 서럽겠다” “에이미, 국적이 미국이라며” “에이미, 안됐다” “에이미, 그러니 정도껏 해야지”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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