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18:41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가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에서 이 판사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어 이 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김순환 서민위
2022.10.24 18:17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엔 개인 5명이 함께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 측은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당초 서민위는 지난 17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를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2022.10.16 11:54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로 국민 민생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부처에 지시를 내렸다"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에서 곧 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카카오 대란을 빚게 된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화재 현장을 방문해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을 표시한 뒤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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