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2 23:14
한국전력이 올해 연말로 일몰되는 3개 특례할인제도 중 1개는 새해부터 곧바로 폐지하고, 2개는 6개월간 유예 뒤 폐지하는 '복잡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전은 '명분'을, 정부는 '실리'를 챙긴 반면, 소비자에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말 일몰되는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전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약 450억 원이다.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전으로서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이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19.12.27 09:09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 한국전력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성 장관은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특례할인과 관련, 올해 3개가 만료된다"며 "한전에서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특례할인,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이다.성 장관은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전에 우리와 그만둘 건지 연장할 건지, 변형할 건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전은 30일 이사회
2019.11.06 08:00
한국전력(한전) 김종갑 사장이 최근 '모든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을 공개화한 가운데 특례할인의 하나인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3년 적용기한이 지나는 올해 말로 '일몰'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전기차 대신 수소차에 '친환경자동차 정책'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한전과 전기차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전면 해지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 특례할인은 한전이 충전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지원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019.11.05 16:38
지난주 김종갑 사장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전면해지' 발언에 이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전은 오는 28일 열릴 이사회에서 지난 6월 의결한 한전 자체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5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지난 6월 28일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승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시별(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따라서
2019.10.31 06:10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로 국제신용평가회사가 한전의 자체신용도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료 특례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와 함께 특례할인 폐지에 따른 한전의 재무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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