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특별사면권 남용에 국민 여론 싸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121728270510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2 17:28
대통령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연례행사다. 지난 25년간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세 번뿐일 정도다.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일반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 제도도 있으나 1995년 이후 유명무실하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을 통해 얼마든지 감형·복권을 할 수 있어서다. 일례로 2019년
2025.08.07 21:27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면심사위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 현재 복역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뇌물 수수, 교비 횡
2024.11.26 05:19
추수감사절 칠면조 먹는 이유… 백악관 바이든 특별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칠면조 사면 행사를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칠면조 두마리를 사면했다. 미국은 해마다 11월 마지막 목요인인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모여 칠면조 구이를 먹는 전통이 있다. 칠면조 사면 행사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칠면조 협회에서 칠면조를 선물로 받은 데서 유래됐다. 그 때에는 칠면조를 식사용으로 받았다.1963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계속 살게 두자"며 칠면조를 '사면'했다. 1989년 취임한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때부터 백악관에서 칠면조를 '사면'해 어린이농장 등
2024.08.13 16:30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13일 재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전 회장을 잔형집행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전체 형기 중 15개월을 채운 상태다.
2024.02.06 14:43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
2024.02.06 10:53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총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의 방향이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라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
2023.10.24 14:19
경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CC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20억원 이상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은 금지돼
2023.08.14 15:24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명단)을 확정했다. 기업인과 정치인을 포함해 2100여 명이 광복절 특사 대상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정부는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이날 의결했다. 특사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과 기업 임직원 19명을 비롯해 정치인·고위공직자 출신 7명, 일반형사범 특별사면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 발효된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고위공직자 출신 7명 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속보] 푸틴 총공격명령 죄수10만명 특별사면 우크라 전쟁 동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129202547095734a01bf698f1752097455.jpg)
2023.01.29 20:26
[속보] 푸틴 총공격명령 죄수10만명 특별사면 우크라 전쟁 참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죄수 10만여명을 특별 사면해 우크라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다고 FT 파이낸셜 타임스등이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 뉴욕증시 비트코인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 가상화폐등이 이러시아 우크라 확전 가능성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점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서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섭ㅏㅇ의 탱크와 전투기 지원등에 자극받은 러시아가 전쟁상대를 서방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2022.12.14 12:55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6대 경제단체들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마지막 사면으로 성탄절 특수를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 명단에 주요 기업인들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단행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규모는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처럼 60~7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됐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2022.08.12 12:33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복권이 확정되면서 롯데의 글로벌 신사업이 광복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신 회장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정에 롯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놓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룹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며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신 회장은 2019년 10월 국정농단 수사와
2022.08.12 09:47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안과 변동성 확대로 인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기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때 숨통이 트인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사면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에 중점을 둔 사면 기조를 밝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2.08.04 20:08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정확한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별사면 건의 여부와 구체적 명단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관련 언급은 사면심사 과정에 영향
2022.07.27 20:42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
2021.07.28 11:1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안될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뒤 '광복절 특별사면'이 재차 거론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게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 받은바는 지금까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로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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