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19:08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이 221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는 “이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라고 전했다. 또 이날 하루 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2022.07.18 18:30
정부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불법 점검과 파업‧폭력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증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이창향 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2022.07.07 17:11
박두선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사장이 7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현재 4주째 파업을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한 대우조선의 피해액이 최대 4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사장은 이날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내 오션프라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호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 등의 기회가 불법 파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대우조선은 현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이하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생산활동에2022.03.25 21:05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제철이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25일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4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건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당시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비2019.07.02 14:30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일 "검찰은 불법파견 위반 혐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판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 5명을 대상으로 노조가 지난해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이 각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2004년 현대차 사내 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 공정이라 판정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인데도 울산지검이 각하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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