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09:44
한국과 중국의 느슨해지는 경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양국 간 수교 30년 역사에 있어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해 올해로 만 8년째를 맞는 한‧중 FTA는 한국이 1만2232개 품목 중 610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후 20년 이내에 92%를 없애기로 했으며, 중국은 8194개 품목 중 1649개는 즉시 철폐, 발효 후 20년 안에 91% 수준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 FTA를 체결한 거대경제 국가이며. 올해 한국도 참여해 발효2020.10.26 06:0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9차 후속협상이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까지 서비스·투자·금융 등 분과별 회의, 30일에는 수석대표회의가 열린다.회의에는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한다.양국은 그동안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8차례의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9차 협상에서는 협정문과 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2019.02.18 11:13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폭넓은 시장개방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기업 합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 해외 콘텐츠 허가·상영 규제 등 때문에 주요 42개국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 분야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은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이 힘들고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합자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중국 내 7개 도시에서 외국자본이 단독 투2019.01.14 11:00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이번 협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FTA 정책관과 중국 측에서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양국은 1차 협상에서 기본 원칙에 합의한 후, 2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 협정문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과 시장 개방 협상 시기, 방식을 협의하게 된다. 분과별로 시장 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대 중국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6억 달러로 미국의 146억 달러, 일본의 75억 달러를 웃돌았2018.10.26 06:00
내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한중 FTA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제정됨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온라인 수입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코트라(KOTRA)는 주칭다오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26일(현지시간)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FTA 활용 이커머스(e-Commerce)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온라인 시장 변화 방향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해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가한다.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1조7600억 위안(287조원)으로, 2012년(2400억 위안, 39조2018.07.10 15:04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1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1~13일 중국 북경 상무부에서 열린다. 우리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중국은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협정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첫 협상에 이어 분과별로 각국 법·제도,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8.03.22 19:01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공동위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경제 통상 협력 증진에 있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2018.03.22 08:45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오늘 개최된다.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우리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앞서 양국은 2015년 한중 FTA 발효 당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이번 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됐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협상이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해 양국2018.03.22 06:00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을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과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KOTRA는 22일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과 진출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서비스업 비중의 급속 확대다. 중국의 GDP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은 2012년 45.3%에서 2017년 51.6%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의 2차 산업은 45.3%에서 50.5%로 감소했다.대체 대상이 농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는 점은 중국 서비스산업화의 특징이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다 보니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가 선도하는 특징을 지니게 됐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2018.03.15 09:08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 협상이 22~23일 서울에서 열린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 협상과 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22~23일 서울에서 열린다.산업부는 작년 12월 양국 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한 후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날짜를 확정했다.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아울러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와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도 개최된다.산업부는 22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를 열어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분과별 이행위원회를 열2018.03.10 12:55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한-중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사드보복 완화로 수출 회복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중국 수출환경 전망과 중국 수출의 큰 어려움인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설명회는 무역구제제도 이용방법, 대중 수출환경 전망, 중국 비관세 장벽 이해와 대응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중국 수출 환경이 변동이 많은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2018.01.29 11:00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민관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비해 서비스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건설, 금융 등 총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김영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FTA 후속협상은 우리기업들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과 투자여건 개선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투자 분야는 중국의 제도와 규정2018.01.05 18:4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 서비스 시장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발제자의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히 실질 GDP와 무역, 투자 모두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 GDP는 향후 5년 내 최대 0.0093% 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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