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13:32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 법은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은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많은 중소
2020.01.06 14:56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2025년 일괄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자사고와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전국 외국어고 변호인단 대표로 김윤상 변호사와 김희연 변호사, 전우정 변호사는 6일 교육부에 외국어고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사립 외국어고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연
2018.12.31 14:51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측이 시행령 개정 방향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연합회 측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회는 당시 "일을 가르쳐야 하는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도 그런 임금을 주는 것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윤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휴수당이 명시된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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