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0414161901868edf69f862c10625224987.jpg)
2025.04.04 14:17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17쪽의 선고 요지, 114쪽의 결정문(별지 포함)을 통해 그간 제기된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관해 요목조목 따졌다.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선고 요지다. 宣告 要旨(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2025.04.04 13:1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현안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 생각과 입장이![[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0411261709323edf69f862c10625224987.jpg)
2025.03.24 10:55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2025.03.14 19: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금요일인 14일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한 사례에 비춰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2025.03.09 10:0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결론이 이르면 14일 전후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거의 매일 열고 검토를 해왔다.당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 이달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만약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2025.02.06 17:48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배숙, 김상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공동 주최했다.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발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 한경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최근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 속
2023.11.30 16:13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
2023.09.04 18:02
고양특례시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
2021.10.31 07:58
러시아 헌법재판소 의장인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은 인권 보호에 관한 한 헌법의 정의는 새로운 세대의 권리 출현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는 환경, 생식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가 될 것이라고 공식 관영 일간지 'Rossiyskaya Gazet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를 인식한 러시아 사법부의 고위 대표는 가까운 장래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관에 제출된 불만 사항을 검토할 때 과학 및 기술 혁명에서 비롯된 개인의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삶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로봇, 인공 지능, 생명 공학,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등과 같은 법적 규제
2021.06.22 17:15
솔트룩스가 헌법재판소의 '지능형 전자재판서비스 기반 등 구축' 사업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202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능형 전자재판서비스 구축하는 첫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규모이다.이번 사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능형 전자재판서비스 구축을 위해 추진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헌법재판소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 학습데이터 구축 ▲지능형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일상용어 및 의미기반 판례검색 서비스 ▲비대면 업무지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이다. 솔트룩스는 앞서 국립국어원의 일상대화/구어 말뭉치 사업,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이
2019.04.12 21:59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문대통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담판' 결렬 후 저하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비핵화 대화의 재개에 필요한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제기돼 온 '한미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는 소득을 거둔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속보] 이미선 보유주식 모두 매각, 청와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강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412160710004264a01bf698f12114112164.jpg)
2018.06.28 06:43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7년 만에 다시 결론을 내리는데,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본 앞선 결정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합헌이라고 선고했으며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압도적으로 합헌 의견이 많았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 9000여명이다. 누리꾼들은 “누구는 비양심적이서 군대가나” “위헌땐 누구도 군대 가려고 하지 않을 것” “대체복무 5년이상하면 인정” 등 반응을 보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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