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17:0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양측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 콘진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의 기능과 게임위에서 2월 말 개소할 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양측의 구체적 협업 방향으로 △게임 이용자가 양 기관 어디에 접수하더라도 불편없이 처리되도록 기관 간 이관·연계 절차 정비 △피해구제센터 사실조사 업무와 콘분위 심의·조정 기능 간 역할 분담 체계 구
2025.12.17 16:03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중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제재를 보다 세게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게임위 권한 축소 공약과 상충돼 업계 내 혼란이 일고 있다. 게임위의 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더불어 업무 보고를 가졌다. 해당 보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와 스포츠, 관광 등 소관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선 동남아시아 등 미래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춘 진흥책, 차세대 게임 IP 발굴을 위한 인디 게임 지원과 게임 IP화
2024.10.18 11:33
지금의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가장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BM)이다. 게임 속 재화를 구입하고 그것으로 아이템을 뽑거나 혹은 캐릭터, 펫, 탈 것, 코스튬 등을 구입한다.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다 보니 운이 좋으면 좋은 등급을, 운이 나쁘면 꽝이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로또를 구입하는 심정으로 재차 구매한다. 이렇게 철저히 낮은 확률의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은 여전히 잘 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리니지', '오딘', '브라운더스트2', '니케', '에버소울', '블루 아카이브' 등 인기 있는 게임 태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늘상 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이라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2023.11.13 15:21
비디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됐다. 내년 3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 소재 정부청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법률 상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문체부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브리핑을 맡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확률형
2023.03.20 16:23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담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24일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구체화를 목표로 한 TF 회의를 처음 개최한다. TF에는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는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맡았다.국회에선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 입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시, 문체부 권한으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3.03.07 17:50
국회에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게임업계인들은 "기존 자율 규제의 법제화 수준"이라며 법 개정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원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입법된 게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 참석 의원 182명(재적 인원 299명) 중 180명의 찬성, 2명이 기권함으로서 최종 가결됐다.이 안건은 올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원회, 다음날 바로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가 당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대통령 선거
2023.02.28 09:02
게임사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명확히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7일 열린 본회의에선 이번 게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선 182명의 의원이 참여해 18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함으로서 개정안 입법이 최종 가결됐다.이번에 입법된 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3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지난 2년간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안 5개 안건을 병합·조정한 안이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는
2023.01.30 17:51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소위) 심사를 통과했다.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경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병합한 최종안을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이 직접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2022.12.20 18:14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국회 소위원회 심사 통과가 불발됐다. 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 11건 중 유정주·유동수·이상헌·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5건을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다섯개 안건을 병합해 통과하는 형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규제가 잘 시행되는
2021.10.13 04:30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연달아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관련 질의를 위해 넥슨 창립자 김정주 NXC 전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5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며 '확률형 아이템'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연달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부터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등이 참여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정혁 학회장 등이 문체부가
2021.10.05 20:26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국정감사에 넥슨 관계자들이 참석이 불발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남은 국정감사 일정에 집중되고 있다.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의는 국감 첫날인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감사에서 시작됐다. 이날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여해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BM)과 자율 규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밸브 '하프라이프: 알릭스 VR'과 엔씨소프트(NC) '리니지W' 시연 영상을 비교하며 "외국 게임사들이 게임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동안
2021.09.29 04:30
정기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3주 동안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게임업계 가장 큰 화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될 전망이다.국회 발표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질의를 위해 넥슨 창립자인 김정주 NXC 전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증인으로 신청,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아울러 1일부터 시작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은 지난 2월까지 넥슨이
2021.06.02 04:30
넥슨의 대표 스포츠게임인 ‘피파온라인4’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선수 강화 확률 등에 대한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서버렉과 선수 수치 미반영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용자들은 당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시즌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파온라인4' 이용자들은 서버렉과 선수 능력치를 반영하지 않은 패스미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버렉은 키보드의 키 입력이 게임상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동작 하나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에서는 중요한 결함에 해당한다. 또 선수의 패스 능력치가 높아도 패스미스가 자주 발생해 게임 운영에
2021.05.28 14:35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까지 달구던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7일 제시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은 캡술형 뿐 아니라 강화형, 합성형과 등 사실상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 정보 공개를 상당폭 강화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그간 유료․무료 결합 아이템까지 공개
2021.05.27 10:54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와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하고,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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