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17:25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계비리 의혹 사건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421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돼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회계비리로 1년간 3596건이 적발됐으며, 회계부정 액수는 421억9915만원에 이른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5년간 회계부정 액수 316억618만 원보다 100억여 원이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경징계와 중징계 하나 없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인천"이라며 "인천교2018.10.15 18:20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아교육법상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원금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러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이 어렵지만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가 적발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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