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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2026.02.13 15:06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1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해 제작된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허위·조작 정보 유통 우려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AI 결과물에 부착된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조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총 2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감척 참여를 망설이거나 신청을

이상휘 국회의원, ‘지인·가족 괴롭히는 불법 추심 방지 법안’ 발의

이상휘 국회의원, ‘지인·가족 괴롭히는 불법 추심 방지 법안’ 발의
2025.07.31 17:38
앞으로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복적 전화·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사채업자 및 대부업체들은‘비상연락망 확보’,‘연대보증인 확인’등의 명목으로 채무자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추

포항 남·울릉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무너지면 대한민국 철강산업 무너진다”

포항 남·울릉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무너지면 대한민국 철강산업 무너진다”
2025.07.24 10:55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남·울릉 )이 국내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 미국의 철강 관세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와 지역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와 AI 가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면, 철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 이라며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 즉각 행동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은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토대” 라며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

[4.10 총선] 포항 남·울릉 최용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상휘 예비후보-언론사 기자 고발

[4.10 총선] 포항 남·울릉 최용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상휘 예비후보-언론사 기자 고발
2024.02.26 11:38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는 26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휘 예비후보와 G언론사 소속 K모 기자를 포항시 남구선관위에 고발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26일 “국민의힘 경선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25일)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상휘 예비후보 측과 G 언론사 김모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포항남구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어 “이상휘 예비후보가 과거 다단계업체인 제이유 그룹 홍보팀장으로 일한 경력에 대해 본인(최용규)은 일체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상휘 후보가 본인(최용규)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며 “이상휘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