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07:43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하면서 토지공개념이 관심이다. 이날 이 대표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물리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물리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2018.03.22 11:49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토지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지만 개념자체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라고 입을 모은다.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김박사 진단] 토지공개념 개념과 유래, 사회주의 경계… 헨리 조지~ 노태우 문재인 보유세 헌법개정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322091205097884a01bf698f12114162187.jpg)
2018.03.22 09:15
토지공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의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명문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사상 논쟁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토지공개념은 주류경제학에서 인정받은 공인된 것은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개념이다. 건국 초인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처음 꺼냈다, 그 후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7년 8월 신형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전경련에서 “우리나라 같이 땅 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주택용 토지，일반 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그 다
2018.03.21 17:43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항을 바라보는 한국당의 반응은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된 것과 관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
2018.03.21 13:28
“불로소득 없애고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사유 재산권 침해이고 이해 못하겠다”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청와대가 어제 이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2차로 공개했는데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이 담겨있다.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정부 개헌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재산권 침해논란과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반론도 많아 도입까지는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
2018.03.21 08:46
청와대는 21일 개헌안 발표에 이어 지방분권과 총강 등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국민들은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헌법엔 수도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등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던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추진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치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강![[경제사상 원류를 찾아서 ②] 헨리 조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이론적 모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91808004105591906806b77b12114162187.jpg)
2017.09.18 08:03
미국의 대륙 횡단 열차는 1869년 처음 생겨났다. 금의 발견으로 골드러시가 일어난 지 20년 되던 해이다. 그 해 5월10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대역사가 마침내 마무리 됐다. 뉴욕의 한 허름한 인쇄소에서 활자 뽑는 노동자로 근근이 살아가던 헨리 조지는 새로 뚫린 대륙횡단열차에 몸을 실었다.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금을 한번 캐보자는 청운의 꿈을 꾼 것이다. 헨리 조지는 1830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하층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동네 인근의 성공회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중2로 중퇴한 것이 한평생 학력의 전부다. 먹고 살기 위해 15살 때부터 배를 탔다. 미국과 인도를 오가는 원양 선에서 말단 선원노릇을 했다. 그나마도 도중에 해고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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