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경 "23~25일 백신 접종율 70％ 도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20163414068039a4b6f8849211512736.jpg)
2021.10.20 16:40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민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이달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측했다.정 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대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로 예상한다"며 "23일에서 25일 사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전 국민 70％ 이상, 성인 8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의 78.9％에 해당하는 4051만 309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66.7％에 해당하는 3426만 5084명이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쳤다. 18세 이![[2021국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9억원 초과 ‘고가주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810462304550891d26c64917511463172.jpg)
2021.10.18 10:47
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시세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56.8%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내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세 15억원 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같은![[2021 국감] '정규직 전환용'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인사·보수 '난맥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720550400187620e02e8e34914210329.jpg)
2021.10.17 20:55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양대 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이 채용, 승진, 처우 등에서 각종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이 제출한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에 대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의 감사 결과, '채용절차 위반', '보수지급 부적정' 등 인사·보수 관련 지적된 문제들이 수십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2021 국감] "유럽·일본보다 앞선 LX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520194103040620e02e8e31111185431.jpg)
2021.10.15 20:20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디지털 트윈' 기술 수준이 유럽·일본·중국 등보다 월등히 앞선 만큼 디지털 트윈을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기술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LX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미래 국토정보공사를 이끌 핵심기술이자 대한민국 국가 핵심기술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 기술 선도국인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라 하면 LX공사가 보유한 디지털 트윈 기술 수준은 83.0%, 중국 16.7%, 일본 13.0% 유럽 7.0% 수준으로 평가된다. LX공사의 디지털 트윈 기술력이 유![[2021 국감] 이동걸 "대우조선해양 문제 해결책은 매각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51704120171494b6db582318310264157.jpg)
2021.10.15 17:41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을 놓고 정당성 논란과 함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15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산업은행 국감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놓고 의원들 간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합병을 추진중이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매각 만이 살 길이라 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대안 고민에 공감한다"면서도 "매각 과정인데 대안 검토를 공개적 공식적으로![[2021 국감] '분양보증 독점' HUG, '갑질' 여전..."경쟁 도입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513310505003620e02e8e31111185431.jpg)
2021.10.15 13:31
주택분양보증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으로 인해 '갑질'을 비롯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도입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HUG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산하 9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HUG가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에게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살펴보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증 업무를 중단해 분양 일정에 차질을 가져![[2021 국감] 2년간 농특세·레저세 수입 1조 8천억 증발..."온라인 경마 연내 도입돼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417371509139620e02e8e31111185431.jpg)
2021.10.15 08:58
로또·토토·경륜·경정과 달리 경마에만 유독 온라인 발매를 불허하는 정부의 불균형한 사행산업 규제정책 때문에 지난해 2월 코로나 사태로 경마장을 폐쇄한 한국마사회 누적 매출액 손실이 11조 원에 이르고, 올 연말까지 13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 2년 간 마사회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레저세 등 국세와 지방세 1조 8000억 원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경마 정상화 대안인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마사회, 코로나19로 매출 11조 원 손실, 세수입 1조 8000억 원 사라져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2021 국감] ‘분양보증 독점‧오락가락 주택통계’ 도마 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508534100332891d26c64917511463172.jpg)
2021.10.15 08:54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진행된 가운데 부동산 통계 신뢰성 문제와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보증업무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021 국감] 국내 풍력시장 해외기업 독식...한전 풍력사업 진출 힘 실릴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412382909881620e02e8e31111185431.jpg)
2021.10.14 12:44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내 풍력발전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육상·해상 풍력발전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제작사의 비중은 23%에 불과해 해외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풍력사업에 한해 직접 참여를 추진해 민간 풍력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국전력으로서는 풍력사업 진출을 위한 명분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내 풍력발전소 87곳 중 20곳에만 국내 제작사 참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육상·해상풍력 건설사업 현황' 자료에![[2021 국감] 공항보다 허술한 항만 보안? '항만보안 총괄기구' 필요성 제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319210808756620e02e8e3596221140.jpg)
2021.10.13 19:23
공항과 동급의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의 보안이 국제해상보안규칙에 위반될 정도로 허술할 뿐 아니라 항만보안 인력의 처우도 열악해 전문 항만보안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천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4대 항만공사 모두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위반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IMO는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국제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정해 적![[2021 국감]높아진 내집마련 문턱…“서울 전세→매매시 4.5억 더 있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216465202454891d26c64917511463172.jpg)
2021.10.12 16:49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4억4000여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6월~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4억474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4억4000여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6월에는 시세차가 1억6691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6월 2억4567만 원, 2019년 6월 3억1946만 원, 2020년 6월 4억1717만 원, 지난 6월 4억4748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누수 점검할 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06142056092427a06d564762236217387.jpg)
2021.10.08 17:2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사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점검의사를 밝혔다.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160만 명의 실손보험가입자들이 2조2000억 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로챘다”며 “본인 부담분에 따른 환급금은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국민의 의료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했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상으로도 실손보험에서 가져가도록 제도화 시켰다 하지만 실제는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2021 국감] 빚덩이 도시교통공사...'시한폭탄' 서울지하철 국고지원 뇌관제거 해법찾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0618365303809620e02e8e3123108168166.jpg)
2021.10.08 16:34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5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채 규모와 성격 측면에서 가장 심각해 보이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총 54조 6171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 5459억 원에서 2019년 52조 4981억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2조 원 이상 급증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결국 나랏빚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상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는 또 다른 국가경제의 '뇌관'![[2021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전·신재생 병행해야 탄소중립 가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0719255403416620e02e8e3123108168166.jpg)
2021.10.07 19:26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정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반드시 병행, 공존해야 순조로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최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장 앞장서 수행해 왔던 것으로 평가받는 정 사장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소 어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과학기술 정보에 근거해서 보면 원전은 안전하다"며 "탄중위에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더라도 소형모듈![[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사태 대응 늦어져 유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07140532032307a06d56476110931206.jpg)
2021.10.07 16:19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늑장 대응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 관련 금감원의 소극적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더 빨리 개입하지 못한 까닭을 물었다. 머지포인트는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이 촉발됐다.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같은 일은 처음 발생한 사안이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 관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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