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15:52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내란 특검 후보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노 대변인은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받았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라며 "수사 능력과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도 이2025.06.10 15:48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2025.06.05 19:4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순직 해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에 대한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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