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08:55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여부와 분양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가 내용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그동안 복수의 보증기관 설립 등 주택분양보증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간업계는 의구심을 갖고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올해 초 KDI국제정책대학원으로부터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받아...내용 노출 꺼려국토부는 지난해 8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해 올해 초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16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0.12.31 14:17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제2의 주택 분양보증기관을 지정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를 끝내 깨고 말았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정위와 올해 말까지 지정하기로 합의한 '제2의 주택분양보증기관'을 이날까지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 공정위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구조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공정위의 권고에 국토부는 '주택시장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붙인 채 2020년 말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주택시장 상황'을 빌미로 건설업계의 분양보증
2020.05.21 18:40
주택분양 보증심사 업무의 독점 지위를 앞세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갑질'에 견디다 못한 민간 주택건설사들이 '제2의 보증기관' 설립을 추진하자 HUG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증기관 지정' 권한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건협은 HUG와 같은 보증업무를 수행할 '제2보증기관' 설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 주건협은 전국의 중견·중소 주택건설회사 76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주택업계 대표단체 중 하나이다. 주건협은 올해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민간보증기관 설립을 위한 절차에 본격
2020.02.26 08:3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독점체제를 구축한 채 '분양가 억제'를 명분으로 분양가심사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자 HUG의 분양보증 독점이 아닌 복수기관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25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HUG 외 분양보증기관을 1개 이상2016.12.01 11:07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분양보증을 빌미로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가에 칼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조합들 사이에서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HUG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보증을 심사하면서 ‘110% 룰’을 적용, 분양보증을 거절한 바 있다. 3.3㎡당 4310만원으로 책정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조합이 3.3㎡당 4137만원으로 낮추자 그제야 HUG는 분양보증을 승인해줬다. 이처럼 HUG가 분양가 조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강남권에서는 3.3㎡ 당 2000만원대의 재건축단지까지 등장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송파구 풍납우성아파트를 재건 축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가 바로 그 피해자다. 이 단지는 최근 HUG와 분양가 조율을 해 오다가 결국 3.3㎡당 평균 2605만원으로 분양보증을 받았다. 이러한 영향이 송파구 전역으로 번져 앞으로 잠실주공5단지, 잠실미성 등의 분양가도 풍납우성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초구 방배3구역(방배아트자이)도 마찬가지의 시련을 겪고 있다. 당초 이곳은 분양가를 3.3㎡당 4150만원으로 책정,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보란 듯이 거절당했다. 무조건 4000만 원 아래로 내려야만 분양보증을 승인해 주겠다는 게 HUG의 조건이었다. 그러자 분양일정을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었다. 분양보증 업무는 사실상 HUG의 독과점이다. 이러한 독과점이 만들어 낸 작금의 실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하루 빨리 시장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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