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통제 경찰 '웬관' 창설로 사상 검열 강화

최근 한·중 관계는 살얼음판이다. 우리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 항의하자,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맞불 조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색다른 중국 관련 뉴스 보도가 나왔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은 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조직 웬관을 창설했다. 그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그동안 중국에는 도시의 청관, 농촌의 농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청관은 중국 도시에서 활동을 통제하는 경찰로 도시 위생, 공사현장,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 개의 집행권을 행사한다. 농관은 시골 및 농업 지역의 경찰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소위 ‘문화 집행자’ 웬관을 창설했다는 것이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들은 시진핑 리더십 숭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문화 관리법 집행을 담당한다. ‘문화 집행자’들은 공산당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도덕에 위배되는 영화, 텔레비전 및 예술 프로그램 및 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사상’이 중국 천하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의 많은 직무 중 하나는 포르노, 폭력, 미신 또는 기타 공산당이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동을 유포하는 온라인 플랫폼 작가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숨겨진 생각을 찾는 역할과 역량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중국인은 국가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는 국가정보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2017년 6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모든 시민에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나 농촌이라는 지역 개념을 떠나 온라인 세상에서 사상적 흐름을 탐색하고 이를 적발해 고발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 상통된다.

또한, 2019년 8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신시대 학교 사상 정치 이론 수업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을 공포하고 시진핑 사상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동해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특히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등 당 위원회 간부들은 사상 교육을 매 학기 1차례 이상 받아야 하며, 대학 당 위원회 서기와 학교장은 매 학기 4차례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제 문화적 요소를 통제하려는 집착은 대학 입학시험에서 시진핑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 시험에서 처음으로 응시자들은 대학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도해야 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시진핑의 두 인용문에 대한 ‘이해와 사고’에 대해 800자 이상의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교육부가 준비한 이 교재는 신장, 허난, 장시를 포함한 12개 성(省)과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문화 집행자’ 웬관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상 검열을 항시적으로 할 경우 비판과 자유로운 의견 표출은 사실상 제한되고 사회는 획일화된다.

이런 흐름이 중국 내부에서만 존재한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심하기는 해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웬관이 중국의 외부, 즉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활동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비밀경찰 조직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