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감세·복지 삭감 법안, 美 하원 표결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내 정책 법안이 22일(이하 현지시각) 새벽 미 하원에서 주요한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면서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 이름 붙인 이 대형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최종 표결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진행될 예정이나 민주당의 지연 시도로 시간은 유동적이다.

이날 새벽 217대 212로 진행된 절차 표결에서 공화당은 당내 반대가 우려됐던 칩 로이 하원의원도 찬성표를 던지며 진전을 이뤘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토머스 매시 의원 1명이었다.

이 법안은 2017년 공화당 감세법에서 도입된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를 영구화하고 저소득층 지원 핵심 제도인 메디케이드(의료보조)와 푸드스탬프(식료품 지원)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도입 시점을 기존 ‘2029년 시작’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해온 지방세 공제 상한선은 기존 3만달러에서 4만달러(약 5400만원)로 상향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직접 불러 법안 지지를 호소했고 전날에는 90분간의 당 회의 연설에서 "이 법안은 내 공약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공화당 보좌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단결할 때"라고 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내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입장 차가 컸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막판까지 각 계파 의원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수정안을 조율했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은 매우 복잡한 조각 퍼즐 같은 구조지만,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원 공화당 측은 자체 수정안을 예고한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