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 '기현상'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맞물려 신규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은행은 주담대 대출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관리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했다. 또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도 중단해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주담대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역전했다.

하반기 시작과 함께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했다. 지난 1일부터 우리은행은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06%포인트(P)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우리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3.57~4.77%가 됐다.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8%P 올렸다. 하나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대환대출 금리와 혼합형 주담대 대환대출 금리를 각각 0.1%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에서 올라가는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반해 시장조달 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기준금리가 한차례 인하돼 조달금리가 떨어지기도 했다. 조달금리가 지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대출 사전적 관리를 통한 실수요자 대상 안정적인 금융공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하나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의 감면금리 폭을 0.10%P 축소 조정했다”며 대환대출 금리 인상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주담대 상품의 잇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대출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앞서갔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평균금리는 3.94~4.94%로 형성돼 있다. 반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는 평균 3.97~5.30%로 형성돼 있다. 신용대출 상품은 시장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금리를 인하했다. 반면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인하 속도가 더뎌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역전하게 됐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보다 6조 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월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8월(9조 2000억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5~6월에 급증한 주택 거래영향이 시차를 두고 8월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불어난 가계대출은 10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금통위 당시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로 언급되기도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앞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 점검과 최근 불거진 가계부채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은 동결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