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DP 5% 국방비 지출 압박 보도 부인…"요구가 아닌 격려"
트럼프 25% 관세와 무역 마찰로 한 세대 만에 최악 긴장 평가도
트럼프 25% 관세와 무역 마찰로 한 세대 만에 최악 긴장 평가도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지역 회의 참석 후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서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미국이 일본이 특정 역량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이는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액수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특정 일들에 대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NATO 회원국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글로벌 관세 전략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일본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본을 더욱 화나게 했다.
지난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이 안보, 식량,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일본과 매우 강력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진실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분열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시바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군대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불쾌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전 백악관 관료를 지냈으며 현재 아시아 그룹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무역 마찰, 국방비 지출에 대한 압박,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일 간 긴장이 한 세대 만에 최악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존스톤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양국이 8월 1일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긴장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바의 발언은 현실적이고 널리 퍼져 있는 감정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미일 관계의 현재 상황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으로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GDP 5% 국방비 지출 요구는 현재 1% 수준인 일본의 국방비를 5배로 늘리라는 것으로, 일본 정치권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내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
8월 1일로 예정된 25%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양국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가 향후 미일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비오 장관의 관계 안정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쟁점 해결 없이는 긴장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양국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