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쇠고기 수출 재개 협정 발효…2001년 이후 24년만

일본과 중국과의 동물 건강 및 검역 협정이 발효되어 2001년에 중단되었던 일본산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는 길이 열렸다고 1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은 2001년 9월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이 발병한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24년간 금지해왔다. 이번 협정 발효로 일본은 다시 중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로 설정된 상호 관세에 따라 일본 소고기 생산업체들이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일본산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 식품 안전 및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중국과의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효된 협정이 소고기 무역을 재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출이 실제로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협정 발효와 실제 수출 재개 사이에는 추가적인 절차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쇠고기 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쇠고기 소비 시장 중 하나로, 일본산 고급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와규로 대표되는 일본산 프리미엄 쇠고기는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상당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협정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일중 관계의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달 일본 일부 지역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 재개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과된 거의 2년간의 전면 금지를 종료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양국이 경제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개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농업계에서는 이번 협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산 쇠고기는 품질과 안전성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수출 재개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있다. 중국 측의 검역 기준 충족, 수출업체 등록, 검사 체계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방사능 검사 등 추가적인 안전 기준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실제 수출이 시작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4년 만에 열린 중국 시장의 문은 일본 축산업계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단순히 쇠고기 무역을 넘어 농업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품목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열려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