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수술] 李 칭찬에도 17년 만에 금융위 해체… 野 협조가 막판 변수

17년만에 금융위원회 해체가 골자인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앞두고 국회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 의원이 금융위를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와 배치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국회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는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쌍봉형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어서 입 여건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한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위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금융위가 6·27 대출 규제를 주도하고 이를 이 대통령이 수 차례 공개 칭찬하면서 존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개편안 대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흡수될 경우, 서울에서 일하는 금융위 직원 상당수가 세종시로 일터를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도 크다.

국정위가 보고한 조직개편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면서 신설되는 재무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부활시키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개편이 현실화되면 금융감독 체계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

다만 금융산업이 지난 17년간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개편이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히 금감원-금소원 쌍봉형 금융감독체제 도입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위의 조직개편안과 반대로 오히려 금융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인데 위원장이 야당 의원으로 야당의 협조없이는 상임위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좀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