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79조원 '전쟁자금' 풀었다…'제2 냉전' 반격, 中·러 압박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에 나섰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델라웨어 상원의원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8520억 달러(약 1179조 원) 승인 법안을 26대 3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 예산 요청 하원 승인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복원 유럽·태평양 동맹국 지원 강화, 미군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핵심이다. 두 의원은 "미국 적들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우리 군사적 이점을 무디게 하고 이익을 위협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들 증가하는 동맹에 맞서려면 미국 군사력에 건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미 국방부는 1년여 전에 이뤄진 추정치에 근거한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병력을 훈련하고, 무기를 조달하고, 작전을 유지해야 했다. 의회 행정부가 업데이트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대신 2023년에 설정된 지출 수준으로 지속적인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군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군수품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다. 상원은 군수품 생산능력 전면 지원 확장을 위해 73억 달러(약 10조 원)를 추가 배정했다. 두 의원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 공격으로부터 항행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미 해군 최근 작전이 현대전이 중요하고 값비싼 무기 비축량을 얼마나 빨리 고갈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회가 일회성 지출 유입을 통과한 후에도 국방부는 조선 수요가 많은 군수품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상당한 부족을 인정하려고 의회를 찾아왔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조선업 역량 강화에도 87억 달러(약 12조 원)이 투입된다. 컬럼비아급·버지니아급 잠수함, DDG-51 구축함, 조선소 인프라, 인력 개발 등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중국 놀라운 속도 규모 해군 증강이 미래 해군 건설이나 기존 함대 유지에 대한 미국 능력 저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자금 복원도 포함됐다. 두 의원은 "육군 장관이 '전쟁 실리콘 밸리'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배우는 교훈을 통해 미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현대전 최첨단에 있는 파트너를 버리는 것은 전략적 자해"라고 말했다.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거의 4%에 이르는 급여 인상과 함께 해병대 막사 대대적 개조, 하급 사병을 위한 급여 인상 자금을 포함했다. 또한, 처음으로 군인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에 전액 자금을 지원한다.

두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해롤드 스타크 제독이 당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고 말했듯이, 내일 위협을 물리치려면 오늘부터 공동 방어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 인도태평양, 중동에 이르는 동맹국들 역량 강화를 통해 집단 억지력을 높이고, 더 많은 미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