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결말은…영토'20% 잃고 생존' vs '완전 항복'

지난 15일(현지시각)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관한 구체적 합의 없이 끝나면서, 전쟁 종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 푸틴의 야심, 토지 강탈 넘어 완전 항복 추구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합의가 오래가고 장기간 계속되려면 반복해서 논의해 온 위기의 모든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하며, 러시아의 모든 정당한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유럽과 세계 전체의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이 말한 '근본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향 정치 궤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부 및 동부 유럽 확장에 관한 불만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 영향력 회복, 유럽 동부에서 모스크바 영향권 재건, 글로벌 강대국 지위 복원이라는 핵심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그가 2022년에 전쟁을 시작한 이유였다.
키이우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도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서, 러시아는 많은 병력과 무기를 잃고도 겨우 조금씩만 땅을 빼앗을 수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군대가 너무 지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낼 힘은 없다.

◇ 해법의 하나, 한국전쟁 모델-축소된 우크라이나의 생존

전쟁 해법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국토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실상 포기하되, 나머지 80% 영토에서 축소된 주권국가로 생존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국경을 완전히 되찾을 군사력이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최전선을 얼어붙게 한 휴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 및 유럽 지도자들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영토에 관해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키이우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법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어차피 무력으로 땅을 빼앗으면 나중에는 기정사실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법이 침략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침략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의 러시아 통제 현실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키이우와 유럽 후원국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마도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일 것이다. 크렘린궁은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 전체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도네츠크주에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얀스크 같은 요새 도시들이 있다. 러시아는 이런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키이우와 유럽 동맹국들은 남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서방 국가들이 안보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끄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은 앞으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추가 억제력으로 자국 군대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결과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것과 비슷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분열됐지만, 그 이후로 한국은 특히 미군의 보호를 받았다.

◇ 두 번째 해법, 종속이 있는 분할-모스크바 보호령으로 전락

두 번째 해법은 우크라이나가 동부와 남부뿐만 아니라 정치 주권마저 상실하는 것이다. 2022년 침공 이후 러시아의 요구에는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 축소, 무기 및 서방 군비 공급 제한, 헌법·지도부·언어·역사·국가 정체성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 정치 체제 변경 등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위험은 동부와 남부를 잃는 것만이 아니다. 남은 사람들은 2014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 때문에 키이우는 모스크바의 리더십과 국내외 정책에 관한 모스크바의 바람에 존중을 보여야 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살아남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를 러시아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며,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유럽 및 서방과 통합하기를 원하는 국가의 항복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들판과 마을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막으려고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 전장 상황과 지속성 논란

3년 반의 끊임없는 전쟁 끝에 우크라이나군은 지치고 수적으로 열세이며 자국 장군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이 점점 더 지배하는 전쟁의 성격은 공격보다 방어를 선호한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우크라이나군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충분히 긴 일정으로 우크라이나가 병력 생산 및 병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장에서 패배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지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인구, 병력 규모, 재정 자원에서 러시아의 우세로 인해 전쟁 노력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전쟁의 역사는 우크라이나가 적응력과 회복력을 입증했다는 것이다"라고 코프만은 말했다.

베를린의 싱크탱크인 독일국제안보연구소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야니스 클루게는 "현재 러시아의 관점은 이 전쟁이 지속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지속성이 떨어지며 경제 문제로 인해 전쟁이 종식될 때쯤이면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제재 강화 가능성과 한계

트럼프와 다른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구매자에 대한 징벌적 관세, 은행 거래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 금지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석유 수입에 대한 단속으로 러시아 경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제재가 강화될 수 있지만 큰 영향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푸틴이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과연 경제적 어려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과 러시아 부활의 꿈보다 더 중요해질지는 알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계속 버티면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왔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결말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 두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