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8%→0.9%로 하향…0%대 성장 공식화

정부가 올해 0%대 성장을 공식화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통상 리스크·내수 부진 여파로 1%대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1.8%)를 반토막 낸 것이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0.8%)보다는 소폭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IB) 평균치인 1.0%보다는 낮다. 정부의 공식 전망이 국내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은 셈이다.

올해 성장률 0.9%는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로 지난해(1.1%)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는 1.7%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증가율이 2.0%로 작년(1.7%)보다 0.3%포인트 높겠지만 내년에는 1.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2% 감소하며 작년(-3.3%)보다도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0.2%로 지난해(8.1%) 대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었지만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의 위험 요인을 감안해 내년 수출은 0.5%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0.6% 감소하고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에 도로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990억 달러) 보다 40억 달러 적은 9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800억 달러로 150억 달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0.9% 성장률 달성 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이번 전망치에는 최근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품목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될 경우 수출이 타격을 입게되고 성장률이 0%대 초중반까지 내릴 수 도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 0.9% 성장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국은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내년은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 투자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1.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