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하이닉스 '중국 내 칩 생산'에 제동… '장비 수출 승인' 취소

미국이 한국의 주요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서 칩을 생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3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에 대해 이들 기업에 부여했던 승인(면제)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중국용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개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120일 후부터 적용된다. 인텔(Intel) 역시 중국 사업부 매각 후에도 승인을 상실한 기업 중 하나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생산 능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미국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장비 제조업체인 KLA Corp, 램 리서치(Lam Research),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의 중국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램 리서치의 주가는 4.4% 하락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2.9%, KLA는 2.8% 하락하는 등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월 상무부가 승인 철회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백악관 관계자는 "무역 휴전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첨단 기술 접근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칩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 칩 제조업체들이 더 발전된 칩을 계속 생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메모리 칩 부문의 경쟁자인 마이크론(Micron)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YMTC와 CXMT와 같은 중국 칩 제조업체를 위한 시장 공간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삼성과 하이닉스와 같은 외국 칩 제조업체는 이제 미국 공급업체가 장비를 배송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잃게 되면서, 공급망의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로이터는 이달 초 중국에 상품과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미국 기업의 수천 건의 라이선스 신청도 불확실해졌으며, 막대한 적체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