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정책금융 수장 잇단 임기 만료… 후임 하마평도 없어 ‘시계 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잇달아 만료되고 있다. 하지만 통폐합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은 후임자 하마평조차 없어 리더십이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공공기관별 상황에 따라 수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직을 유지하거나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 수장들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금융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에 관한 의견을 표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통해 이 후보자의 생각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정책에 공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서실장 중심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다룰 전담팀(TF)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책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 기관 수장들 임기가 잇달아 만료되거나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들의 수출 관련 업무 중복의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공사와의 통폐합이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 자리는 지난 7월 말 윤희성 제22대 한국수출입은행장의 퇴임 이후 현재 공석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장의 후임자는 공공기관들의 조직 개편 등의 영향으로 후임자 인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수출입은행의 무역보험 확대에 대해 업무 중복을 이유로 강하게 충돌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업무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아 지속해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최원목 이사장은 지난달 28일부로 임기가 만료됐다.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 역시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후임자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된 적이 있다.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들도 기관장 교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에 관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의 교체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간 통폐합 관련 이야기는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이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수출입은행 노조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져 무산된 바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