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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농민들에게 현금 구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5일(이하 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벌어들인 관세 자금을 일부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관세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전까지 잠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에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11월 21일로 예정된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실제 현금 배분은 2026년 초부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다만 미 하원 농업위원장인 G.T. 톰슨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도 같은 구상을 지지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익 배분이 민주당의 예산 요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농업계는 이미 백악관에 직접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옥수수·대두 등 주요 수출품 생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제적 타격을 호소해왔다. 한 농업 로비 관계자는 “중국과의 신규 협상이나 대체 시장 개척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현금 구제책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결국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 장기적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