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건설사 대표 대거 국감 출석, ‘호통 쇼’ 반복되지 않길

올해 국정감사에 대형 건설사의 오너와 대표들이 대거 출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처 34곳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 7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곳이다.
아울러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최근 5년 안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증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중대재해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10대 건설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달 23일에도 20대 건설사 대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등록말소와 과징금 등 고강도 처벌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 현장 사고 실태는 이미 많이 알려졌다. 건설업 근로자의 최근 3년간 사망 사고 건수와 업체별 순위도 이미 수많은 조사 자료와 보도로 정보가 충분하다.

사고 원인도 다 나와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국감에서 건설사 대표에게 망신 주기식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다 알려진 사고 개요와 원인을 굳이 한번 더 설명하고 이미 사과한 증인들에게 역정 내며 호통치는 것이다. 대단한 이유를 찾은 것처럼 운을 떼더니 결국엔 사고와 별 상관도 없는 정치 이슈로 연결하는 장면도 많이 봐왔다.

소중한 질의 시간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발언이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태 정치다. 이런 질문보다는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해 주거나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대안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차분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냉정한 질문이면 된다. 국감 스타가 되고 싶다면,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카메라를 의식해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치면서 시간만 버리지 말아주길 바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