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기미 없는 美 연방정부 셧다운…백악관 "연방공무원 수천명 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며 연방 공무원 해고 규모가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백악관의 경고가 나왔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0시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공화·민주 양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2일 CNN에 따르면 전날 공화당이 주도한 단기 예산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가 막혔고 주말 동안 추가 표결도 예정돼 있지 않아 사태는 다음 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내일 네 번째 기회가 있지만 실패하면 주말 내내 숙고한 뒤 월요일 다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와의 주말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의미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CNN은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셧다운에 따른 해고 규모는 수천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된 일부 기관에 대해 ‘임시 혹은 영구적 감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등 일부 기관에서는 자동 회신 이메일에 민주당 책임론이 삽입되는 사례가 발생해 연방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해치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관광 명소와 국립공원은 부분 폐쇄됐고 일부 군 기지 소속 고등학교는 미식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중단했다. 교통안전국(TSA) 직원과 항공관제사 등은 무급 근무에 들어갔으며 항공관제사 노조는 “셧다운 장기화로 생계 불안과 업무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은 통계 발표를 중단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메디케어 지급은 유지하지만 식품·의약품 검사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무상 건강보험을 주려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민주당의 고집이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다”며 상원이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셧다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CNN은 “백악관이 해고를 예고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행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